업무사례
DAERYUN LAWFIRM
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주차도중 가벼운 교통사고를 낸 후 별다른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에 도주치상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면서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처벌 방어를 의뢰해 주셨습니다.
교통사고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주신 의뢰인은 주차를 하기 위해 주차장에 진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주차하려는 자리에 남성과 피해 여성이 대화를 나누며 길을 터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클락션을 울려 경고를 준 뒤 남성과 여성이 피해주는 것을 보고 주차하였다고 하는데요. 피해 여성의 놀란 표정을 보고 급히 내렸지만 계속 대화를 이어 나가고 있는 모습에 약속 장소로 향하였습니다. 그 후 피해 여성으로부터 걸려온 전화에서 괜찮다는 답변을 듣고 잘 해결되는 듯하였으나 도주치상으로 고소를 당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며 처벌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는 의뢰인이 가벼운 교통사고 당시 조치를 취하려는 의지가 있었으며 고의성이 전혀 없었음을 강조하며 변론을 펼쳤습니다.
현장조치가 필요할 만큼의 큰 교통사고가 아니었다는 점
사고 조치를 위해 다가갔으나 피해자는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의뢰인과의 전화 통화로 별다른 문제가 없음을 주장한 점
successful case
“불송치” 경찰은 교통사고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교통사고변호사가 의뢰인이 고의로 자리를 이탈한 게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여 처벌 방어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도주치상과 같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법률을 위반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교통사고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위 사건과 같이 도주치상 혐의를 받아 처벌을 낮추길 원한다면 법무법인 대륜 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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