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을 저질러 징역을 살았던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러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음주운전사고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했던 의뢰인은 과거에 징역을 살았던 경험이 고통스러워 실형만큼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사고처벌 방어를 위해 대응이 가능한 전문변호사를 찾았고, 대륜의 변호사에게 음주 사고로 인한 처벌에 관해 상담을 받아보신 뒤, 음주운전 처벌 방어를 위해 의뢰를 맡기기로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회식 후 집에 가기 위해 스스로 운전대를 잡았고, 음주운전사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전치 2주 진단을 받은 피해자까지 발생했으며, 과거 음주운전사고로 징역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또다시 실형을 살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에 실형 처벌을 받았던 기억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 음주운전사고처벌 방어를 위해 전문 변호사를 찾았고, 대륜의 변호사와 음주사고 처벌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눈 뒤 방어를 위한 대응을 의뢰하셨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륜의 변호사는 의뢰인의 음주운전사고처벌 방어를 이루기 위해 사고 이후 의뢰인이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를 강조해 선처를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스스로가 잘못된 행동을 저지른 것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심리교육을 받고 차량을 폐차하기까지 했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사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도 의뢰인이 처벌을 받는 상황을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심리교육을 받고 이번 사건 범행 차량을 폐차함
피고인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 행위를 진심으로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해 합의를 마침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successful case
![[음주운전사고처벌 방어사례] 음주운전으로 징역 살았던 의뢰인, 실형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다](/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22051418959.webp&w=828&q=75)
“집행유예” 법원은 대륜의 변호사가 주장한 감형 사유를 참작해 의뢰인의 음주운전사고처벌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징역을 살았던 동종전과와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에도 불과하고 대륜의 변호사의 조력으로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사고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면, 가장 빠른 시일 내로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만나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사고는 사망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법원에서도 엄벌을 내리고 있으며, 감형을 위해서는 전문변호사의 대응 능력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압도적인 사건처리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건별 맞춤형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사고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위험을 마주하셨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전문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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