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죄를 저질러 대륜의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한 뒤 주차장에서 쉬고 있었는데, 신고를 받고 도착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청하자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지만, 집안 사정상 법정구속을 피하고 싶다고 요청했고 음주측정거부죄로 인한 형사처벌 방어를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여 아파트 주차장에서 쉬고 있었는데,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도착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처벌이 무서워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죄로 공소장을 받게 되었고, 이전에 저질렀던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거라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집안에서 유일하게 경제적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법정 구속을 당하게 되면 남아 있는 가족들이 걱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을 대륜의 변호사에게 밝히며 최대한 실형을 사는 것은 면하고 싶다고 했고, 대륜의 변호사는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도록 조력 계획을 세웠습니다.
음주측정요구에 응할 의무 위반 시 처벌
술에 취한 상태 혹은 그러한 상태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응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내에 벌금형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륜의 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측정거부죄를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참작 사유가 존재함을 주장해 감형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현재 의뢰인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의뢰인으로 인해 피해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부양하고 있는 가족들을 들어, 피고인이 실형을 살게 될 경우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차량을 처분한 것은 물론 금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 상황이 전혀 없음
피고인이 부양하고 있는 가족들이 많음
피고인은 재범 방지를 위해 차량을 처분하고 금주치료를 받고 있음
successful case
![[음주측정거부죄 처벌방어] 음주 전과 가진 의뢰인 음주측정거부에도 집행유예 판결 받다](/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18064314938.webp&w=828&q=75)
“집행유예” 법원은 대륜의 변호사가 주장한 참작 사유를 인정하고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음주운전을 저지른 전적이 있음에도 음주측정거부죄를 저질러 무거운 형벌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지만 대륜의 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대륜의 변호사는 음주측정거부죄 또한 실형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륜의 변호사는 경·검찰 출신의 변호사를 포함해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들이 모여 있어, 각 사건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해 사건별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대륜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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