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저질러 처벌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 병원에 입원한 딸에게 가기 위해 음주운전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정을 듣고, 상세한 상담을 통해 변론계획을 세워나갔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사건 당시 술을 마시던 중 병원에 입원한 딸에게서 간식을 사다달라는 메시지를 뒤늦게 발견하였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진 의뢰인은 결국 운전대를 잡았으나 사거리에서 접촉사고를 일으켜 경찰에 입건되었고, 처벌을 줄이고자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온 것입니다.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스스로 차량을 처분했으며 사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완료했음을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이 현재 깊이 반성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반성문을 제출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음주운전 전과 역시 10년이 경과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방지를 위해 스스로 차량을 처분함
의뢰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반성문을 제출함
의뢰인은 사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완료함
successful case
![[음주운전변호사 조력사례]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통해 전과 및 사고에도 불구, 집행유예 받아냄](/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18024304427.webp&w=828&q=75)
“집행유예”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법원은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가 주장한 감형사유를 모두 인정하였으며 이에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감형해준 것입니다.
음주운전변호사는 본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동종전과가 있었으며 사고까지 발생했기에 다소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변호사는 사건을 자세하고 분석하고 수많은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을 조력했기에 처벌을 줄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음주운전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팀을 꾸려 의뢰인을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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