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저희 법무법인(유한)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이번이 5회 적발인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도로교통법위반 동종 범죄로 4회 처벌을 받은 전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엔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징역형 실형을 면하지 못할 것이란 생각에 다다른 의뢰인은 곧장 저희 대륜에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지인들과 오랜만에 만나 술을 마시게 됩니다. 의뢰인은 술자리 이후 집에 가기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몇 시간이 지나도록 배정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만취상태였던 의뢰인은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의뢰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있었기에 전문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했고, 저희 대륜에 의뢰를 요청해 주신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고인이 음주 근절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정의 가장인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법정 구속될 시 가족들이 입게 될 피해를 고려해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음주 근절서약서를 작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 법정 구속 시 가족들이 입게 될 피해가 컸음
비록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었으나 금고형 이상을 선고 받은 적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successful case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5회 적발] 동종 전과 4회 있으나 집행유예 방어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18022129127.webp&w=828&q=75)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대한 집행유예를 받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의뢰인은 원하는 결과를 받게 되자 저희 대륜에 감사인사를 전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습범에는 가중된 처벌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이번 사건 의뢰인 역시 이번이 5회 적발인 상황으로 징역형 실형이 예상되었습니다. 집안의 가장인 의뢰인을 위해 대륜에서는 최대한 의뢰인에 유리한 양형 인자를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법정 구속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혹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습범이신가요? 그렇다면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원하는 결과를 받고자 하신다면 더는 고민 마시고 저희 대륜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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