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변호사 조력사례] 음주운전변호사 조력 통해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받아냄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 조력사례

음주측정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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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피고인)은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변호사에게 사건 당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옆 테이블과 싸움이 붙어 자리를 피하기 위해 차를 200M 정도 운전했을 때, 주변의 경찰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고 당혹스러운 마음에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으며 이로 인해 입건되어 도움을 받고자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오시게 된 경위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옆 테이블과 싸움이 붙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리를 피하기 위해 술집 앞에 세워둔 차에 시동을 걸어 잠깐 자리를 피했습니다. 의뢰인이 약 200M 정도를 운전하고 내렸을 때, 멀리서 경찰이 다가오며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고 당혹스러운 마음에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으며 이와 같은 이유로 입건되어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온 것입니다.

음주측정거부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측정거부

음주측정요구에 응할 의무 위반 시 처벌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

술에 취한 상태 혹은 그러한 상태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응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내에 벌금형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처분 외에도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입니다.

음주운전변호사의 변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을 조력하기 위하여 의뢰인의 주행거리는 매우 짧았으며 아무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당혹스러운 마음에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며, 도주할 의도는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반성문을 제출하였으며 현재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음주운전변호사는 덧붙였습니다.

의뢰인은 반성하고 있으며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였음

의뢰인은 도주의 의사가 없었으며 단지 음주측정만 거부하였을 뿐임

음주운전으로 인한 주행거리는 짧았으며 애초에 긴 운전을 계획하지 않았음

successful case

[음주운전변호사 조력사례] 음주운전변호사 조력 통해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받아냄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결과

“집행유예”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변호사가 주장한 의뢰인의 반성하는 태도와 주행거리가 짧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의뢰인의 처벌을 감형해주었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변호사의 사건수첩

음주운전변호사는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입건되었다면 음주관련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음주운전은 흔하게 일어나는 범죄이므로 아무 변호사나 선임하는 경우가 있지만, 음주운전에는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는 필요에 따라 의뢰인의 경찰수사 동행 및 사건개요, 환경, 처벌이력 등에 따라 적절한 감형사유를 통해 의뢰인을 조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