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처벌 방어사례] 실형의 위험에 처해 있던 의뢰인, 대륜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 받다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음주운전처벌 방어사례

음주운전

___
집행유예

의뢰인은 슬픔을 이겨내기 위해 최근 들어 계속해서 술을 마시던 상황이었고, 사건 당일에는 충동을 참지 못하고 음주운전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자, 신혼집에 혼자 남게 될 아내가 걱정돼 처벌 방어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처벌 방어를 위해 대륜의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음주운전처벌 방어를 요청하다

의뢰인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슬픔을 잊기 위해 술을 자주 마시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술을 마시던 의뢰인은 운전대를 잡게 되었고, 경찰에게 음주운전을 적발당해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혼이었던 의뢰인은 자신이 구속당했을 때 혼자 남아 있을 아내가 걱정이 돼 징역 실형만큼은 피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음주운전처벌에 조력을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 대륜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처벌 관련 법령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처벌 방어를 위한 변호인의 조력

대륜의 변호사는 음주운전처벌 방어를 위해 감형 사유를 변론을 통해 펼쳤습니다. 의뢰인은 충동적으로 저지른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깊이 반성하며, 금주를 다짐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사회에 만회하고자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정기후원을 등록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은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으며, 의뢰인이 구속당할 경우 대출금을 갚지 못해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을 통해 대륜의 변호사는 의뢰인이 받을 형사처벌 감형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금주를 다짐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사회에 만회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음

피고인이 구속당하게 되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는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함

successful case

[음주운전처벌 방어사례] 실형의 위험에 처해 있던 의뢰인, 대륜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 받다

음주운전처벌,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집행유예"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12대 중과실에 속하는 음주운전이었던 만큼 실형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지만, 대륜의 변호사가 감형사유를 펼쳐 음주운전처벌 방어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처벌

음주운전처벌 방어를 생각한다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반드시 공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살인운전으로 불릴 만큼 그 위험성이 커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만큼 음주운전처벌 방어를 원한다면 전문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대륜은 형사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변호인단을 보유하고 있어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 대응하는 데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처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대륜의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