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음주운전 전과가 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음주운전2회에 대한 변호를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2회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된 상황이었으며 1회 때는 벌금형을 선고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음주운전을 2회나 했기에 의뢰인은 이번에야말로 큰 처벌을 받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며 대륜 측에 변호를 요청하였습니다.
음주운전2회로 인해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은 음주운전 초범 당시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친구들과 등산로 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손녀가 자신의 집에 도착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급히 대리운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산 인근에 있었던 의뢰인에게 대리기사를 쉽게 배당되지 않았으며 의뢰인은 결국 급한 마음에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가던 중 의뢰인은 얼마 가지 않아 접촉사고를 발생시켰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주운전2회로 재판을 받게 되어 대륜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2회에 대한 처벌을 줄이기 위해 대륜은 피해보상, 인적피해, 재범방지 등에 초점을 맞춰서 의뢰인을 변호했습니다. 먼저 대륜은 의뢰인이 보험을 통해 접촉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을 완료하였음을 주장하였으며 사고가 발생했으나 인적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주장하였으며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보험을 통해 접촉사고 피해보상을 완료하였음
인적피해가 발생하지 않음을 주장함
의뢰인에게 재범가능성이 없음을 주장함
successful case
![[음주운전2회 감형사례] 음주운전2회에도 벌금형 받아내다](/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12043651354.webp&w=828&q=75)
“벌금형”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음주운전2회에 대한 처벌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는 대륜이 의뢰인의 음주운전2회에 대한 처벌을 줄이고자 음주운전에 대한 감형사유를 주장하였으며 주장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이 의뢰인의 음주운전2회에 대해 주장한 피해보상 및 재범방지교육 이수가 유리한 정상이라고 인정하였습니다.
음주운전2회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된 의뢰인은 결국 재범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경찰수사단계부터 재판까지 의뢰인을 조력한 법무법인 대륜의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음주운전2회를 포함하여 다수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도 의뢰인을 끝까지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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