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음주운전현행범으로 입건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형 처벌을 받았으며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음주운전현행범으로 입건된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벌금형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지만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직접 운전을 하여 집으로 향했습니다. 의뢰인은 집이 가까웠기에 짧은 거리의 운전은 괜찮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음주단속 경찰을 맞닥뜨렸고 음주운전현행범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처벌을 줄이고자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온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음주운전현행범으로 입건된 의뢰인을 위하여 감형사유를 중심으로 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당시 의뢰인의 주행거리는 길지 않았으며 아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현재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주장했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이와 같은 주장을 통하여 음주운전현행범으로 입건된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반성문을 제출함
스스로의 의지로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함
실제 주행거리는 매우 짧았음
successful case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조력사례] 무면허 음주운전현행범 피고인 벌금형 받아냄](/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12112114015.webp&w=828&q=75)
" 벌금형" 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변호를 맡은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음주운전현행범으로 입건되었으며 동종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주장한 감형사유가 인정된 것입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받아낼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음주운전현행범 관련 재판은 전문가의 신속한 조력이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반성문 및 탄원서, 재범방지교육 등은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기한에 맞춰 법원에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변호가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답입니다. 대륜은 언제나 여러분의 편에서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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