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음주측정거부처벌에 대해 방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검문에 불응하였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가 큰 죄가 되는지 모르고 거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음주측정거부처벌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을 당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경찰의 4회에 걸친 음주측정을 모두 거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후 이를 반성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습니다.
음주측정요구에 응할 의무 위반 시 처벌
술에 취한 상태 혹은 그러한 상태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응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내에 벌금형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지만 자신의 힘으로 열심히 살아온 자이고 동업을 하고 있는 지인과 가족들이 존재하므로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음주측정거부처벌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
피고인이 이전까지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다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매각하여 재범가능성을 낮춘 점
successful case
위 사건은 음주측정거부처벌을 받은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경찰의 음주측정에 불응하여 상황이 매우 불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벌금형을 처분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측정 거부는 음주로 인하여 적발되었을 때보다 더 높은 수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경찰의 요구에 불응하였기 때문에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측정 거부 시에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음주운전 관련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세요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1660-1036
![[음주측정거부처벌 방어사례] 형사전문변호사 도움으로 음주측정불응 벌금형 방어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28082746321.webp&w=828&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