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수원음주운전변호사는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의뢰인을 조력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교통사고까지 일으켰기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사고처벌을 꼭 줄이고 싶다며 수원음주운전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수원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사건 당일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주말저녁 번화가에서 대리기사를 쉽게 배당되지 않았으며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비교적 가까운 거리의 집까지 운전해도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직접 운전대를 잡았으나 얼마 가지 못하고 골목길에서 주차돼있던 차량을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으며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는 0.08%에서 0.2% 사이로 측정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주운전사고처벌을 줄이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온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수원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의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하고 감형사유를 주장하는 변론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반성문과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현재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기에 의뢰인이 징역을 살게 된다면 의뢰인의 가족 역시 큰 고통에 빠질 것이라는 점을 호소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음주전과는 벌금형에 그쳤으며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배당되지 않아 하는 수 없이 운전대를 잡게 되었음을 주장하며 음주운전사고처벌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고 감형사유를 주장함
의뢰인의 전과는 벌금형에 그쳤음을 주장함
의뢰인은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임을 주장함
successful case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음주처벌방어] 음주운전사고처벌 막아내기 위해 감형사유 주장한 수원음주운전변호사](/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20070524409.webp&w=828&q=75)
“집행유예” 수원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음주운전사고처벌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이는 수원음주운전변호사가 주장한 감형사유가 인정되었기 때문인데요. 법원은 의뢰인에게 동종전과가 있으며 사고를 발생시킨 것 역시 양형사유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에 전과처벌강도와 인적피해 유무, 반성문 등의 감형사유로 인하여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원음주운전변호사는 본 사건을 진행하며 가장 중요하게 여긴 부분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감형사유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음주운전 재판에 있어 다양한 감형사유가 존재하지만 사건마다 적용될 수 있는 감형사유는 분명하게 다릅니다. 자신에게 딱 맞는 감형사유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음주운전사고처벌을 줄이기는 불가능에 가까우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꼭 받으시기를 권유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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