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보복운전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출근시간 임박으로 급하게 차량을 몰았다가 해당 혐의가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형량을 낮추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의 조력이 절실했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은 출근길에 지각이 예상되자 난폭하게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난폭운전을 할 의도는 아니었으나 뒤따르던 피해차량은 위협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보복운전처벌로 무거운 형량이 예상된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고인이 고의를 가지고 난폭운전을 한 것이 아님을 밝혀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난폭운전을 의도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음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은 서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피고인은 평소보다 난폭하게 운전하였음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음
successful case
![[보복운전처벌 벌금형] 범행 고의 없음을 강조해 가벼운 벌금형 방어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19064717026.webp&w=828&q=75)
“벌금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해 보복운전처벌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이 최대한 감형된 형을 받기 위해서는 보복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음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대륜에서는 사건 당시 의뢰인 차량의 평균 속도, 블랙박스 영상 등을 분석하여 경미한 벌금형에 그칠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 의뢰인은 회사 지각을 피하고자 본의 아니게 난폭운전을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잦은 차선 변경, 급제동 등으로 피해차량이 위협을 느꼈다면 범죄 혐의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증거 등이 명확하여 보복운전처벌 위기에 놓이셨다면 곧장 전문변호인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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