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자문 해결사례] 음주운전변호사 도움으로 음주운전 3회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___
집행유예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에게 변호사자문을 받고 음주운전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회사 회식을 마치고 집을 귀가하는 길에 음주운전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에게 변호사자문을 받고 음주운전 3회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회사 회식을 마치고 대리 운전을 기다리다가 오지 않자 직접 운전을 하는 실수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이런 실수가 처음이 아닙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음주운전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음주운전에 대한 방어를 부탁한 것입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 팀은 변호사자문에서 나온 정보를 토대로 피고인은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잘못을 저지른 자신을 탓하며 자필 반성문을 작성하였고 현재는 그 반성문 수가 30부에 달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사건을 반성하며 장문의 반성문을 제출한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기 위해 차를 폐차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바라며 탄원서를 제출한 점

successful case

[변호사자문 해결사례] 음주운전변호사 도움으로 음주운전 3회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음주운전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을까 걱정하였으나 집행유예를 받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자문 및 사건을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 팀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변호사자문

#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음주운전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2회 전력이 있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상황이 좋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집행유예로 방어를 성공하였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 알코올농도가 얼마인지 또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지 등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음주운전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법률전문가가 전담팀을 구성해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 변호사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