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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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대륜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음주운전2회의 전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에도 음주운전사고로 인해 대륜을 찾아와 변호를 의뢰했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음주운전2회 전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회식 후, 술에 취한 채로 수면제를 복용하였고 부작용으로 인해 시야가 흐려져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륜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음주운전2회 전과에 대한 변론을 펼쳤습니다. 의뢰인은 전과가 있지만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이었으며 현재는 시간이 꽤 지났다는 것입니다. 또한 의뢰인은 본인을 제외한 인적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았으며, 차량을 폐차하였기에 재범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예상 주행거리는 길지 않았음
해당 사고로 인해 인적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주장함
의뢰인이 차량을 폐차하였음을 주장함
successful case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처벌방어사례] 음주운전2회 전과의 피고인, 음주운전교통사고에도 불구 집행유예 받아냄](/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13090630078.webp&w=828&q=75)
“집행유예” 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주장한 감형사유는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음주운전2회 전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음주운전2회와 같은 전과가 있더라도 재판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바뀔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통해 재판에 대응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상세한 소통으로 의뢰인과 함께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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