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회 전과의뢰인 구제] 부산음주운전변호사 조력으로 음주운전2회 전과 의뢰인, 집행유예 받아냄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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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음주운전2회의 전과를 가지고 있던 본 사건의 의뢰인은 3회째 음주운전으로 인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처벌을 낮추기 위해 대륜의 부산음주운전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에 임했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음주운전2회 전과를 가지고 있던 의뢰인은 식당에서 반주를 한 후에 대리기사를 불렀지만, 갑작스러운 비로 인해 대리기사는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더해 의뢰인은 집에 있는 자녀가 몸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이성을 잃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이제 의뢰인은 처벌을 피하고자 대륜의 부산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음주운전2회 전과를 갖고 있는 의뢰인이었기에 부산음주운전변호사는 근거 있는 감형사유를 통해 징역을 피하고자 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당시 자녀가 아프다는 이야기에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 힘든 상황이었으며 비로 인해 대리기사가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적 및 물적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했으며, 의뢰인은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라는 점 역시 강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