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회처벌 방어] 평택검사출신변호사 조력으로 음주운전교통사고 벌금형 받아내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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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평택검사출신변호사에게 음주운전2회처벌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지인과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는 실수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말았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평택검사출신변호사에게 음주운전2회처벌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지인과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고 직접 운전을 하는 실수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더욱이 음주운전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12대중과실 포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평택검사출신변호사 팀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는 피해차량 뒷범퍼의 손상인 ‘물적 피해만 존재’하였고 인적 피해는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음주운전2회처벌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트럭을 폐차하여 재범 가능성을 줄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사건을 반성하며 장문의 반성문을 작성한 점

successful case

[음주운전2회처벌 방어] 평택검사출신변호사 조력으로 음주운전교통사고 벌금형 받아내

음주운전 사건 결과

“벌금형”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음주운전2회처벌 결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평택검사출신변호사 팀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고, 인적 피해는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한 덕분입니다.

#음주운전2회처벌

#평택검사출신변호사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음주운전2회처벌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어 상황이 불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평택검사출신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는 음주 시의 판단력 장해, 반응시간의 지연, 반응의 부적합 및 사람의 주의력과 감각 능력을 떨어뜨리는 것이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은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할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근절되어야 하며, 음주운전을 했을 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국 최다 지점을 보유한 법무법인 대륜은 오전, 오후 뿐만 아니라 저녁과 주말에도 법률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 법률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