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3회전과 피고인 변호] 부산음주운전변호사 조력으로 음주운전3회 전과 피고인 집행유예 받아냄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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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음주운전3회 전적을 가지고 있던 본 사건의 의뢰인은 4번째 음주운전으로 인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부산음주운전변호사는 본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으며 의뢰인의 음주측정거부 및 벌금형 전과를 염두하여 변론계획을 세웠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음주운전3회 전과를 보유한 본 사건의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를 위해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리수술 후, 장애등급을 갖고 있던 의뢰인의 다리는 추위로 인해 하체강직이 시작되었고 의뢰인은 극심한 통증에 직접 운전을 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빙판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들이받았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입건되었습니다. 부산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고 당시 상황을 듣고 철저하게 변론계획을 수립하여 재판에 임했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음주운전3회 전과를 갖고 있던 의뢰인이었기에 다소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부산음주운전변호사는 혐의를 인정하고 감형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운전은 하게 된 것은 극심한 하체통증 때문이었으며, 사고가 발생했지만 인적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가드레일 손상에 대한 보상을 이미 모두 마쳤으며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위해 스스로 차량을 처분하였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장애등급으로 인한 하체통증 때문에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음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 차량을 처분하였음

의뢰인은 사고를 발생시켰으나 인적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음

successful case

[음주운전3회전과 피고인 변호] 부산음주운전변호사 조력으로 음주운전3회 전과 피고인 집행유예 받아냄

음주운전 사건 결과

“집행유예” 음주운전3회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부산음주운전변호사가 주장한 감형사유가 모두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3회

#부산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음주운전3회는 결코 적지 않은 양의 전과입니다. 하지만 부산음주운전변호사 등과 같은 전문가와 함께 재판에 임한다면 감형을 통해 실형을 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감형사유 주장에 있어서는 무조건적인 주장이 아니라 적절한 근거가 있는 감형사유를 통해 판사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