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음주측정불응죄로 재판에 받게 되며, 이전의 음주운전 전력에 음주측정불응죄까지 혐의가 무거운 의뢰인은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고속도로에서 음주 후 차량을 운전하다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습니다. 그러나 차량 문을 열지 않고 버티는 등 음주측정거부를 하였습니다. 이에 음주측정불응죄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며, 음주측정불응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음주운전재범이었기에 더욱 엄한 처벌이 예상되어 두려움에 대륜의 형사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음주측정요구에 응할 의무 위반 시 처벌
술에 취한 상태 혹은 그러한 상태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응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내에 벌금형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은 음주사실을 처음부터 인정하고 반성하며, 후회로 금주를 결심하는 점을 강조하여 낮은 재범 가능성에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중인 점
피고인은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금주를 결심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의 전력이 있으나 이는 10년 전인 점
successful case
위 사례 의뢰인과 같이 동종 전과와 더불어 음주측정불응죄의 혐의로 처벌을 앞두고 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전문적인 형사변호사와 사건과 관련한 상담을 진행해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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