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현행범 집행유예] 음주운전 4회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형사변호사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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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음주 후 운전하다 단속에 걸려 음주운전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재판에 대응하기 위해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퇴근 후 동료들과 저녁 겸 간단히 반주를 마셨습니다. 그다지 취하지 않았다 생각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음주단속에 걸려 혈중알코올농도 0.1% 정도의 높은 수치로 음주운전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으로 음주운전 4회 차였기에,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형사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팀은 마지막 음주운전 벌금형의 처벌 이후 10년 가까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해당 운전으로 발생한 피해자가 없음에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크게 반성 중임

해당 사건의 음주운전은 인적/ 물적 피해 없는 단순 적발임

피고인은 음주운전 벌금형이후 10년 가까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음

successful case

형사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음주운전현행범인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판결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음주운전현행범에 주행거리 또한 상당했으며, 3회의 벌금형 전력이 있었기에 처벌을 피하기 어려웠으나 대륜의 형사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현행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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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은 상담부터 변호사가 직접 참여하며,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체계적이고 신속한 조력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위한 조력을 약속드립니다. 음주운전현행범으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곤란하다면, 언제든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