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검사출신변호사 해결사건] 다섯 번째 음주운전처벌 집행유예에 그쳐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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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대전검사출신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음주운전처벌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음주운전 4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음주운전을 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대전검사출신변호사 팀에 음주운전처벌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음주운전 4회 전력이 있음에도 또 운전대를 잡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집 앞에서 차를 빼달라는 다른 사람의 요청에 피치 못하여 차를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주차를 위한 운전으로 짧은 거리를 운전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112 신고에 의해 음주측정 검문에 걸렸고, 이에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대전검사출신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서 업무수행 시 운전을 도와 줄 운전보조자를 구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음주운전처벌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운전보조자를 구했다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부탁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차를 천천히 움직이고 이에 따른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successful case

음주운전 사건 결과

“집행유예”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음주운전처벌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대전검사출신변호사 팀이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운전보조자를 구했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대전검사출신변호사

#음주운전처벌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음주운전처벌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4회나 있는 데다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아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대륜의 대전검사출신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집행유예에 그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자는 시야각이 좁아질 뿐 아니라 장애물 회피, 차선 유지 등 위급 상황 대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은 음주운전에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음주운전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법률전문가가 전담팀을 구성하여 음주운전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