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법무법인 대륜 경찰조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비접촉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곧바로 괜찮은지 묻고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였는데요. 사건 당시 아무런 말이 없기에 관련없는 사고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심한 상해를 입었다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경찰조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우회전을 하던 중 오토바이를 탄 피해자를 마주치게 되었고, 비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를 확인하였는데, 피해자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일어나서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피해자가 심한 상해를 입었다며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대륜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경찰조사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느린 속도로 주행하고 있었고, 접촉이 없었기에 피해자 혼자 넘어진 것이라 생각하였다고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더 조치를 취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해 과실이 있다고 생각하는 등 의뢰인의 반성하는 태도를 강조하였습니다.
접촉이 없었기에 피해자 혼자 넘어진 것이라 생각하였음
피의자 본인에게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함
피의자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successful case
비접촉사고가 발생하면, 본인 때문에 발생한 사고인지 몰라 장소를 벗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주치상 혐의까지 받을 위험이 있는데요. 만약 인지하지 못하고 도주치상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 등으로 조사받게 된다면 경찰조사변호사에게 조력받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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