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형사변호사 해결사건] 음주운전범죄 4회 집행유예 받아내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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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목포형사변호사에게 음주운전범죄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음주운전 3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음주운전을 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목포형사변호사에게 음주운전범죄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음주운전 3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하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최근 사기 사건에 당해 큰 돈을 잃고 이에 술을 마시게 되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목포형사변호사 팀은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의 피고인의 처지를 불쌍하게 여기며 여러 통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음주운전범죄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가 사기에 의한 것이라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전과가 몇 년 전의 것이라는 점

successful case

음주운전 사건 결과

“집행유예 선고”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음주운전범죄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목포형사변호사 팀이 가족과 지인이 피고인에게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목포형사변호사

#음주운전범죄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음주운전범죄에 대한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이미 다수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상황이 좋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목포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에 그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다른 범죄보다 재범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으며 그 주기도 짧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전국 최다 지점을 보유한 법무법인 대륜은 지역에 계시더라도 서울에서 받을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