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감형 성공사례] 청주음주운전변호사 조력으로 음주감형 통해 벌금형 받아내다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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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음주감형을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동거인의 요청으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옮기다 경찰에 적발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청주음주운전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에 대비하기 위해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음주감형이 필요했던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자신의 자전거를 주차해야 하니 차량을 옮겨달라는 동거인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빌라내 주차공간에서 차량을 잠깐 옮기는 것이었기에 의뢰인은 운전대를 잡았고 이를 목격한 이웃주민의 신고로 의뢰인은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륜의 청주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의 음주감형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은 감형사유 주장을 통해 처벌수위를 낮추고자 했습니다. 청주음주운전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은 스스로의 의지가 아닌 동거인의 부탁으로 운전을 한 것이며, 당시 음주로 판단력이 흐려졌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주행거리는 매우 짧았으며 해당 음주운전으로 아무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음을 주장하고 음주운전 전과 역시 오래 전 일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