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범죄 집행유예] 형사사건변호사 조력으로 음주운전 3회 실형 면해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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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에게 음주운전범죄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음주운전 2회 전력이 있음에도 또 음주운전을 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에게 음주운전범죄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영업으로 인해 술을 마시게 된 의뢰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약 500미터를 이동하였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2회 전력이 있어 이번 사건 결과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재발 방지를 위해서 도로교통공단에서 교육하는 교통안전교육을 받았으며, 병원에서 알코올 중독 치료도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음주운전범죄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병원에서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피고인의 운전으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successful case

[음주운전범죄 집행유예] 형사사건변호사 조력으로 음주운전 3회 실형 면해

음주운전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음주운전범죄 결과 집행유예 선고를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 팀이 의뢰인이 교통안전교육을 받았으며, 병원에서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았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음주운전범죄

#형사사건변호사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음주운전범죄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상황이 불리했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에 그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얼마인지 또는 음주운전전력이 있는지 등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전국 최다 지점을 보유한 법무법인 대륜은 지역에 계시더라도 서울에서 받을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