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발생 시켜 대륜 포항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주취운행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하였다고 합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발생시켜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동종 전과도 있던 상황이라 의뢰인은 징역형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최대한 형량을 낮추고 싶었던 의뢰인은 대륜 포항형사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법무법인 대륜 포항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또한, 포항형사변호사는 재판부에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하여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병원 검사를 통해 재범의 위험성이 낮음을 인정받았음
피고인은 재판에 이르러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음
successful case
단순 음주운전 역시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후 인적, 물적 사고를 발생시켰다면 이보다 더 무거운 법정형을 선고받게 되는데요. 혐의에 대한 방어를 위해 전문변호인의 조력은 필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통사고·음주운전 관련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세요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