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도주치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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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도주치상죄가 적용되어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사고 발생 직후 피해 사실 등을 확인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사고후미조치 혐의까지 받게 된 의뢰인의 상황은 어려웠습니다.
의뢰인은 차선을 바꾸다가 앞서 달리던 피해자의 차량과 살짝 충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충격이 느껴지지 않아 그대로 사고 현장을 떠나고 말았는데요. 도주치상죄 혐의 등이 적용된 의뢰인은 최대한 감형을 받고 싶어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들어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지하지 못해 사건 현장을 벗어나게 되었음
피고인은 뒤늦게 사고 사실을 알고 자책하였으며,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을 진행하였음
피고인은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었음
successful case
![[도주치상죄 등 혐의 집행유예] 사고 발생 시키고 조치 없이 떠났으나 실형을 면함](/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29082708722.webp&w=828&q=75)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도주치상죄 혐의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한 집안의 가장으로 이번 사건으로 구속될 시 가족들이 입게 될 피해가 컸습니다. 대륜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이해하고 의뢰인 맞춤 변론을 진행하여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도주치상죄는 특별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되는데요. 만약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이므로 반드시 전문변호인이 필요한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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