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범죄] 교통사고변호사 조력으로 집행유예 방어 성공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교통사고변호사의 업무사례

도주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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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음주운전범죄로 곤란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행인을 충격한 의뢰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습니다. 해당 혐의는 무거운 형량이 내려지는 만큼 대륜 교통사고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이번 음주운전범죄 사례 의뢰인은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인적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피해자가 많이 다쳤음에도 의뢰인은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법정 구속은 피하고 싶었고, 법무법인 대륜 교통사고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교통사고사건 예상 처벌수위

뺑소니로 인한 상해 / 사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다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교통사고변호사는 피고인이 금주치료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이었음

피고인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음주를 하지 않기 위해 관련 교육을 듣고 있었음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하였음

successful case

교통사고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무법인 대륜 교통사고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이번 음주운전범죄 사건에 대해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컸던 사건이라 그런 피해자를 두고 도주한 의뢰인의 상황은 좋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번 건으로 구속될까 걱정이 많았던 의뢰인을 위해 대륜에서는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도와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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