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상담 통해 징역피한 피고인] 고양음주운전변호사 조력으로 음주운전재범에도 집행유예 받아내다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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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재판을 앞두고 음주운전상담을 통해 변호사 선임을 요청해왔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고양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이 동호회모임 이후, 회식을 가지고 술을 마신 채, 집으로 귀가하던 중 음주단속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이력이 있다는 사실이 있다는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동호회모임 이후에 회식을 가지고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여 집으로 향했습니다. 의뢰인의 집은 회식장소에서 멀지 않은 5km정도의 거리였으며 차량이 많이 통행하지 않는 구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리게 되어 대륜에 음주운전상담을 통해 변호사선임을 요청해왔습니다. 사건을 맡은 고양음주운전변호사는 수많은 변론경험을 바탕으로 재판을 준비하였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음주운전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사정을 파악한 고양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고 감형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음주운전상담에서 의뢰인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으며 징역을 살게 된다면 직장을 잃고 가족과 떨어져 가족을 부양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대륜 측은 의뢰인의 주행거리가 짧다는 점과 이전에 받은 교통안전교육 내역과 이후 받게 될 재범방지교육에 대한 계획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해당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역시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