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교통사고변호사선임을 위해 법무법인(유한) 대륜에 내방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 받았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와 충돌하였습니다. 의뢰인의 100% 과실이었기에 의뢰인의 상황은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오랜 기간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는데요. 피해자 측에서 의뢰인과 합의하지 않고 있어 더더욱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교통사고변호사선임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해 깊은 반성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위해 형사 공탁을 진행한 점을 들어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에 큰 자책을 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관련 교육을 이수하였음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었음
successful case
![[교통사고변호사선임 성공사례] 횡단보도 건너던 피해자 충격했으나 집행유예 받아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23052454493.webp&w=828&q=75)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징역형 실형을 받을 생각에 걱정이 많으셨는데요. 대륜에서는 형사공탁 등 진행에 조력해 의뢰인의 유리한 양형 요소를 강조하였고, 그 결과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특례법위반(치상) 등 음주교통 사건에는 교통사고변호사선임이 필요합니다. 사건 초기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수사 단계에서부터 교통사고변호사선임을 진행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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