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회 처벌방어] 형사변호사, 음주운전2회·현행범체포 집행유예로 방어해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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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벌금형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2회차인 의뢰인은 대륜의 형사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집으로 가기 위해 대리를 불렀지만, 잡히질 않자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불안한 운전으로 주위사람들이 112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출동한 경찰에 음주측정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으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이전 벌금형 이후 음주운전2회차인 의뢰인인 처벌을 낮추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형사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현재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가정의 가장으로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가족들의 탄원서가 제출됨

해당 범행으로 인적·물적 손해가 없음

피고인은 모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반성문을 제출함

successful case

[음주운전2회 처벌방어] 형사변호사, 음주운전2회·현행범체포 집행유예로 방어해

형사 사건 결과

“집행유예”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음주운전2회의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판결했습니다. 이는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이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게 반성하는 모습을 강조하여 선처를 호소하였기에 가능했던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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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음주운전2회 적발 시 초범보다 더욱 무거운 가중처벌을 받기에, 의뢰인은 앞선 벌금형의 전과에 이번엔 엄벌의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대륜의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 형사변호사를 주축으로 하는 3인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수많은 사건을 맡은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강조하였기에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2회차의 상황에 재판을 앞두고 곤란하다면,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