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변호사 해결사례] 음주운전2회처벌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___
벌금형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경찰조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음주운전2회처벌의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 음주운전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경찰조사변호사에게 음주운전2회처벌의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저녁에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자 직접 운전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좌회전 신호대기 중에 잠에 들어 신고에 의해 경찰관에 의해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을 깊이 반성하고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륜을 찾았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경찰조사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가 잡히지 않아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가게 되었으나 피고인 스스로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들은 물론 직장 동료들도 피의자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음주운전2회처벌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바라며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매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액의 기부금을 지급하고 있는 점

successful case

음주운전 사건 결과

“벌금형 선고”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음주운전2회처벌 결과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경찰조사변호사 팀의 의뢰인이 사건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경찰조사변호사

#음주운전2회처벌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음주운전2회처벌을 받은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경찰조사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실형을 받지 않고 벌금형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음주운전변호사가 음주운전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변호인의견서와 조사 동행 등의 조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