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후미조치 등 혐의 방어사례] 서울형사변호사 조력으로 피해자에 용서받지 못했으나 벌금형 종결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교통사고변호사의 업무사례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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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서울형사변호사를 다급하게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사고가 발생한 줄 몰랐다고 하는데요. 최대한 형량을 줄여보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과 함께 사건을 진행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혐의가 적용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수업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의뢰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사고가 발생한 줄 모르고 현장을 벗어났다고 합니다.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자 의뢰인은 저희 대륜 서울형사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교통사고사건 예상 처벌수위

뺑소니로 인한 상해 / 사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다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서울형사변호사는 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지하지 못했음을 입증하여 이 사건에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크지 않음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으로 인해 피해자가 다친 것에 자책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사고 발생을 인지하지 못해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떠난 것이었음

피해자가 이번 사고후미조치 사건으로 입은 피해는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successful case

[사고후미조치 등 혐의 방어사례] 서울형사변호사 조력으로 피해자에 용서받지 못했으나 벌금형 종결

교통사고 사건 결과

“벌금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서울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사고후미조치 사건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법정 구속될까 하루하루 걱정 속에 살아야만 했는데요. 벌금형 선고 이후 의뢰인께서는 저희 대륜에 감사인사를 전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사고후미조치

#서울형사변호사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운수업 종사자의 경우 도주치상 혐의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 받을 시 운수종사자 자격 역시 박탈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사처분으로 생계 유지도 어려워 질 수 있는데요. 만약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대륜에 법률자문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문은 언제나 의뢰인을 향해 열려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