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처벌 재심사건] 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수감생활 중인 의뢰인 재심 집행유예 판결 !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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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다수의 음주운전 전력과 또다시 저지른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음주운전처벌로 인한 수감생활 중 재심청구를 위해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러 방문해 주셨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음주운전처벌로 재판에서 징역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어 수감생활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고령에 나이에 수감생활의 곤란함에 재심을 위해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와 가능성을 상담받으셨습니다. 해당 사건의 적용 법조에 대해 위헌결정으로 재심청구가 가능함을 알리며,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는 3인의 전담팀을 구성해 음주운전처벌 재심 사건의 조력에 나섰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 팀은 피고인의 우선 수감생활 중 깊은 반성을 하였으며, 현재 피고인은 매우 고령의 나이라 징역형의 수감생활이 너무나 길어 지나치게 가혹한 점과 최종음주운전전력 이후 5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음에 이를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에서 이뤄진 반규범적 행위라 평가하기 어려운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고인은 모든 범행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은 최종음주전력 후 5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후 발생한 사건인 점

피고인은 매우 고령의 나이로 징역형의 수감생활이 너무나 길어 지나치게 가혹한 점

successful case

[음주운전처벌 재심사건] 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수감생활 중인 의뢰인 재심 집행유예 판결 !

음주운전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여, 음주운전처벌 재심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냈습니다. 이는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 팀의 상세한 상담으로 재심의 가능성을 확인해 체계적인 조력을 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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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재심청구는 매우 어렵고 한정적이나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 팀은 의뢰인과의 상세한 상담을 통해 위헌결정을 받은 법조가 적용되어 있음을 확인하여 체계적인 조력에 들어가 재심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처벌 징역형의 상황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