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상담 진행 감형 성공] 전문변호인 조력으로 음주 재범 집행유예에서 벌금형으로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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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법무법인 대륜에 음주운전상담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원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직을 위해 벌금형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은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취중운전으로 이미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벌금형으로 감형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했는데요. 1심에서 제대로 방어하지 못했던 의뢰인은 이번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참작 받아 보고자 음주운전상담을 요청해 주신 것입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과 면밀한 음주운전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대륜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해 진지하게 반성 중이며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이번 사건으로 2차 사고를 발생 시키지 않았음

피고인은 반성문 등을 제출하였음

successful case

[음주운전상담 진행 감형 성공] 전문변호인 조력으로 음주 재범 집행유예에서 벌금형으로

음주운전 사건 결과

“벌금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륜에서는 의뢰인이 벌금형이 필요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각종 양형자료 준비와 함께 의뢰인 변호를 위해 힘썼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이 바라던 대로 벌금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