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집행유예
[교통사고고소 방어 사례] 무단횡단 교통사고 피해자 사망 처벌, 교통사고변호사 집행유예로 막아내
의뢰인은 출장지에서 집으로 퇴근하는 길이었습니다.
늦은 야간의 시간의 시골길이라 주위가 어둡고 인적이 드물었습니다.
속도를 늦추며 서행을 하였으나, 만취한 상태로 교차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여 피해자와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바로 구호활동을 했지만, 피해자는 병원에서 며칠 지나지 않아 사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후 교통사고고소 대응을 준비하면서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