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대륜의 대구형사변호사를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현행범으로 입건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집 근처에서 친구와 술을 마신 후, 술집에 차를 두고 다음 날 찾아올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술집을 나섰을 때,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했고 의뢰인인 순간적인 충동으로 직접 운전대를 잡고 1km 거리에 떨어진 집을 향해 운전을 했습니다.
의뢰인이 약 200m 정도 주행했을 때, 의뢰인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음주운전현행범으로 입건되었고 이에 도움을 요청하고자 대륜의 대구형사변호사를 찾아온 것입니다.
대륜의 대구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음주운전에 대한 감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먼저 대구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반성문 제출을 통해 입증하였으며 탄원서 제출로 사회적유대감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실제로 주행한 거리가 매우 짧다는 점을 주장하였으며, 아무런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대륜의 대구형사변호사는 이와 같은 감형사유를 통해 음주운전현행범인 의뢰인의 처벌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 의뢰인의 주행거리는 길지 않았음
■ 의뢰인은 아무런 사고도 발생시키지 않음
■ 피해자는 깊이 반성하고 있음
대구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해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음주운전현행범으로 입건된 의뢰인에 대해 주장한 감형사유가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대구형사변호사는 음주운전의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에 가능하다면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동종전과가 있다면 음주운전의 거리가 짧거나 사고나 발생하지 않아도 중형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언제나 최선을 다해 의뢰인을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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