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후미조치 불기소 처분] 뺑소니 혐의 피의자의 불기소 결정서를 받아냄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

의뢰인은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던 중 직진차량과 추돌하였는데요. 이 현장에서 차량을 계속 정차해두는 것은 2차 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차량을 천천히 우회전하여 가차로에 차를 정차시키고 사고 처리를 위해 차량에서 내렸습니다.

하지만 피해차량은 의뢰인의 차량을 따라오지 않고 이동하였는데요. 이후 피해차량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여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칫하면 기소가 될 수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고후미조치 증거불충분

의뢰인은 경찰조사과정에서 운전면허 취소는 물론 실형 처분 가능성도 느끼게 되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건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처벌 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요. 이에 사고후미조치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는 체계적인 변론을 펼쳐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기소 처분 종결된 사고후미조치

검찰은 의뢰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블랙박스 영상 등을 모두 고려하고 변호인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고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시기적절하게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하여 변호인이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충분한 조력을 해줄 수 있었고,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주장하고 관련 증거를 적시에 제출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사고후미조치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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