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집행유예] 피해자와 합의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 과실 강조하여 실형을 면함

무단횡단한 피해자 충격, 세달 간 치료 요해

의뢰인은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입니다.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야 하는 안전운전 의무가 있는데요. 사건 당일 늦은 밤 차량을 운전하다가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세달 간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당하였는데요. 피해자는 의뢰인이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피해자가 검은 상하의를 입고 무단횡단을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억울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법무법인 대륜 교통사고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해자와 합의 못 이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에 공감하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교통사고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매우 어두운 도로에서 피해자는 검은 상하의, 모자를 쓰고 무단횡단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음

■ 사건 당시 피의자는 시속 30킬로미터 정도로 느린 속도로 달리고 있었음

■ 합의하려는 의지가 강하지만, 피해자측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음

교통사고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이 사건 발생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사건 해결을 위한 피해자와의 합의도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팀, 집행유예 이끌어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이었으나 집행유예 판결로 종결한 성공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