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몇 차례 운전을 하였습니다. 또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기도 하였는데요.
특히,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경험이 있었으나 다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 위기에 놓이자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함
■ 벌금형 이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으며, 절대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의 정신과적 질환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피고인에게 마지막 기회를 내려주시기를 간청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까지 병합된 사건이라 의뢰인은 무거운 형벌을 걱정하셨으나 실형을 면하게 된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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