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처벌 집행유예로 방어] 초범이 아니지만 음주운전변호사 조력으로 선처

관련 전과 있는 상태에서 발생, 음주측정거부처벌 위기

본 사건 의뢰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조심하려 했지만 저도 모르게 또다시 같은 잘못을 반복하였고, 주취운전을 의심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했습니다.

면허 취소 및 무거운 처벌에 대한 걱정 때문에 저도 모르게 차량 내에 있는 술을 더 마셔서 측정 결과의 정확도를 낮추려 했는데요.

이러한 행동이 되려 문제가 되어 음주측정거부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께서는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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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안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음주운전변호사 중심의 음주측정거부처벌사건에 대응할 수 있는 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TF팀에서는 동종 전과 및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내려질 수 있는 무거운 음주측정거부처벌을 피하고, 조금이라도 가벼운 처분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져 경찰공무원 앞에서 술을 마셨지만, 이는 측정 거부를 위한 고의적 행동이 아님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방성하며, 수사에 적극 협력하고 있음

■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며 피해를 보상하고, 자발적으로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함

음주측정거부처벌 결과 - 집행유예

재판부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의뢰인에게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하되 집행을 유예한다.’는 내용이 담긴 주문을 내렸습니다.

초범이 아니었고, 술을 더 마신 행동이 자칫 고의적인 음주측정 불응으로 판단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전문변호사팀의 조력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