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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영 변호사

박주영 수석변호사

박주영

 수석변호사

형사/건설/행정전문 변호사

T. 070-5221-0865이메일

박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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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자”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 및 건설전문변호사로서 마약사범, 13세 미만 아동 성추행 사건 무죄판결을 받는 등 1,800건 이상의 형사사건을 해결하며 쌓아온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백억 원대 하자보수금, 수십억 원대 공사대금, 공사로 인한 손해배상 등 대형 건설사들의 자문과 소송을 도와 승소를 이끈 바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의사에 대한 의료법위반죄의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이끌어내 헌법행정 분야에서도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법적 조력이 절실한 의뢰인에게 남다른 도움을 드리는 변호사입니다.

경력

  • (前) 법무법인 국제
  • (前) 부흥고등학교 고문변호사
  • (前) 대한변호사회 마을고문변호사
  • (前)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변호사
  • (前) 대한변호사회 마을고문변호사
  • (前) 대한변호사회 장애인법률지원변호사
  • (前) 부산노동위원회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 (前) 부산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
  • (前)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現)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활동

  • 부산 대연구청 지적조사담당위원
  • 부산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법률상담 자문위원
  • 부산 해피스쿨 장애인인권지킴이단
  • 사단법인 부산 여성의 전화 자문위원
  • 부산해운대경찰서 가정폭력 사례회의 위원
  • 남부발전 퇴직자심사위원
  • 부산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부산지방검찰청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 대한변호사회 소방관법률지원단운영위원회 위원
  • 부산 해운대구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사단법인 부산 여성의 전화 가정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 출강
  • 대한변호사회 생명존중재난안전법률지원변호사단 단원
  • 부산광역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민간위원
  •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부산광역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위원

주요실적

  •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법원의 재판을 취소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받은 사건
  • 검사의 의사에 대한 의료법위반죄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받은 사건
  • 중복세무조사 금지원칙의 위배를 이유로 1심 패소판결을 파기하고 세무서의 수십억 원대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은 사건
  • 구청의 의료재단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결정에 대하여 집행정지를 받은 사건
  • 마약사범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의 위법 및 이를 기초로 한 증거의 위법수집을 주장하여 1심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
  •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여 무죄판결 등 다수의 성범죄 사건
  • 13세미만 아동에 대한 추행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
  • 절도죄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주장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
  • 사기죄 기망행위, 편취범의가 없었음을 주장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
  • 12주 상해가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주의의무 위반사실이 없음을 주장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
  •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등 다수의 가사사건
  • 총장탄핵, 교원소청, 재임용거부처분, 강사지위확인, 입학처분취소, 임금 등 학교법인들의 자문 및 소송
  • 수백억 원대 하자보수금, 수십억 원대 공사대금, 공사로 인한 손해배상, 요양승인처분 취소 등 대형건설사들의 자문 및 소송
  • 약정금, 대여금, 채무부존재확인, 사해행위취소 등 다수의 민사사건

학력

  • 동아대학교 법학과 졸업
  • 동아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저서 및 논문

  • 제조물책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동아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 석사학위 논문, 2015)

자격 취득

  •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전문변호사
  •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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