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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민 변호사

권경민 책임변호사

권경민

 책임변호사

해군본부 군사법원 제2재판부 군판사 경력

T. 070-7510-2014이메일

권경민

책임변호사

해군본부 군사법원 제2재판부 군판사 경력

T. 070-7510-2014이메일

“진심을 다해 함께하고,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국방군사 분야에서 높은 전문성을 자랑하는 권경민 변호사는 해군본부 군사법원 제2재판부 군판사, 해군검찰단 제2보통검찰부장 등과 같은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N번방 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사건 등을 수행하며 형사 사건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변호사입니다.

경력

  • (前) 해군본부 법무실 해군인권센터 인권조사담당
  • (前) 해군제3함대사령부 중앙징계위원회 징계담당관 및 징계간사
  • (前) 해군 제3함대사령부 법무실 법무실장
  • (前) 해군본부 군사법원 제2재판부 군판사
  • (前) 해군작전사령부 법무과 법무과장
  • (前) 해군본부 법무실 해군인권센터 인권정책팀장
  • (前) 해군검찰단 제2보통검찰부 제2보통검찰부장
  • (現)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활동

  • 해군본부 중앙징계위원회 위원
  • 해군본부 징계항고심사위원회 위원
  • 해군작전사령부 징계항고심사위원회 위원
  • 해군대학 군무원 징계위원회 위원
  • 해군본부 국가배상심의위원회 위원
  • 해군본부 현역복무부적합심사위원회(전역심사위원회) 전문위원
  • 해군본부 기소휴직심사위원회 전문위원
  • 부사관 근무평정 부대 검증위원회 위원
  • 군무원 법정승진 심사대상자 인사검증위원회 자문위원
  • 해군대학 갑질근절 예방 및 인권교육 강사
  • 국제해사기구 국제해양법연구소(IMO-IMLI) 연수
  • 경기도 광명교육지원청 민원조정위원회 외부위원

주요실적

  • 메가클라우드 등을 통해 다운로드 받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 사건 (N번방)
  • 부대 간부를 사칭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수 억원의 금전을 편치한 사기 사건
  • 군 간부에 대한 징계처분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사건
  • 상관모욕, 상관명예훼손, 군용물분실 등 기타 군형법 위반 사건
  • 민간인이 부대 간부를 사칭하여 초소를 무단 침입한 초소 침범 사건
  • 부대의 업무 담당자가 군사 기밀을 외부로 누설한 사건
  •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교통사고를 낸 이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도주치상 사건
  • 합성 음란물 제작·유포 협박 관련 단체의 간부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 사건
  •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무면허운전 사건
  • 아동에 대한 성착취물을 제작 및 배포하고 음란 행위를 강요한 사건
  • 강제추행, 유사 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성범죄 사건
  • 당직 근무 중 대검으로 초병을 폭행한 초병폭행 사건
  • 해외 무단 출국 병사에 대한 군무이탈 사건
  • 배우자에 대한 가정폭력 및 접근금지 임시조치명령 위반 사건
  • 동료 여군에 대한 언어적 성희롱 및 모욕 사건
  •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사건
  • 음주만취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 상해 사건
  • 강제추행의 최종 대법원 무죄(상고기각)에 따른 형사보상청구 사건
  • 술에 취해 피해자 운영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한 사건

학력

  • 부천고등학교 졸업
  • 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자격 취득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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