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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년후견인제도 신청 관련하여 법률상담 원합니다.

어머니의 치매로 인해 성년후견인 제도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현재 아버지는 돌아가신 상태이며 제가 지방에서 근무중이라 어머니를 제대로 보살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아래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법적으로 어머니의 보호자 자격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성년후견인제도 신청과 법적 절차에 대해 법률상담 받아볼 수 있는 변호사님 답변 부탁 드립니다.

조회수 7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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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Q

사기죄변호사님 사기죄 구성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사기죄변호사님 제가 거액을 사기 당했는데 이 사람을 처벌할수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사무실에서 상담 받게 되면 말해드릴 예정입니다. 혹시 사기죄 구성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수 있나요?

조회수 7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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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Q

부천이혼전문변호사 경험해보신 분 있을까요? 추천해주세요.

남편이랑 별거한지 10년 되었고요. 아이는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양육비는 꾸준히 보냈지만 이제 시댁을 신경쓰기도 싫고 법적으로 아예 갈라서고 싶은데 그 와중에 내연녀랑 동거하는거 걸렸네요? 저는 별거는 했지만 그 동안 시댁 생일이랑 다 챙겼고 사람 도리는 했어요. 근데 이사람은 친정집에 전화 한통한 적 없고, 생활비 준다는 명목으로 큰 소리나 치네요 위자료까지 다 받아내고 싶은데, 처음이라서 어디서부터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부천지역 부천이혼전문변호사 경험하신 분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조회수 58,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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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

Q

업무상횡령공소시효가 따로 정해져있나요?

회사 회계팀에 있던 직원이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회사 돈을 써버렸다고 합니다. 나중에 다시 채워놓을려고 했으나 일이 잘 풀리지 않아 그대로 뒀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 사건이  몇년이고 지난거 같더라구요. 그래서 처벌이 되니 안되니 하고 있던데 혹시 업무상횡령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 4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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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

Q

보이스피싱변호사님 통장대여도 처벌 받을까요?

아는 지인이 계좌를 빌려주면 일정한 수수료를 주겠다고 제안을 하는 바람에 믿고 맡기게 되었습니다. 계좌만 빌려주면 충분한 보답을 하겠다고 하여 빌려주었지만 몇달 뒤 은행에서 제 계좌가 정지되었다는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이스피싱 가해자로 경찰조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한일이 보이스피싱 통장대여 범죄에 이용되었다고 하는데요. 정말 억울하고 답답한데 보이스피싱변호사님 이런 상황에서도 처벌 받을수 있을까요?

조회수 3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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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

Q

개인파산신청자격 알고싶습니다

개인회생 두번 진행하다가 폐지된상태구요 직장없구요 재산도 없습니다 빗은 정확하게 모르겠눈데요 6천만원이 넘는거같아요 나이는 47세 남자입니다 부모님은 두분 다 돌아가시구요 미혼입니다 개인화생으로도 갑아 나가기가 감당이 안됩니다 개인파산신청자격을 알고 싶습니다.

조회수 16,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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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

Q

형사소송변호사 상담 원합니다. 성추행 문제입니다.

퇴근길 버스에서 성추행으로 신고를 당한 상태입니다. 원래 제가 타는 버스가 유독 복잡하긴 한데 그날따라 더 복잡한겁니다. 손잡이 잡을때도 없고 복잡하고 해서 밀려 들어갔다가 손잡이 위의 봉을 잡고 어떤 여성분 뒤에 서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많다보니 자연스레 신체 접촉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불쾌하다는 듯이 절 자꾸 처다보고 하다가 결국 저를 신고하더라구요. 너무 억울한 상황인데 혹시 이러한 성추행 문제 상담 받을 수 있는 형사소송변호사 님 계실까요?

조회수 26,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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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

Q

학폭징계처분이 어떻게 되는지 변호사님 궁금합니다

제 아들이 여러명의 학생들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학폭 가해자로 지목되었습니다.맞벌이한다고 바쁘다는 핑계로 아이를 제대로 돌보질 못한 부모 잘못이 크겠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처벌받지 않고 기록에 남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특정 학생들을 심부름을 시키고 매일 괴롭히고 했다는데 이런 경우 학폭징계처분은 어떻게 받게 될까요?학교폭력 전문변호사님께서 답변 주셨으면 합니다.

조회수 58,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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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

Q

서울형사전문변호사님 성추행 혐의 받아 구속 위기에요.

채팅앱으로 만나서 커피한잔 했거든요?  상대방도 저에게 마음이 있는 줄 알고 손등을 스치듯이 만졌고, 허벅지에 손을 올려두기도 했어요. 상대가 너무 이른 스킨쉽 같다고 하긴 했으나,  마음이 없으면 애초에 약속을 잡지 않았겠다 생각해 진도를 빨리 뺐어요. 근데, 다음날 경찰에서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고 조사 받으래요.  진짜 억울합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에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 서울형사전문변호사님..

조회수 53,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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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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