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사실과 거짓 명예훼손죄 처벌 기준이 다른가요?

저는 몰랐는데 사실이라고 하여도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을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혹시 사실일때와 거짓일때 명예훼손죄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가정폭력처벌 및 이혼소송 상담 원합니다

남편의 계속된 가정폭력 문제로 이혼소송과 처벌에 대해 상담 원하고 있는 주부입니다. 평소에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술만 먹으면 폭력을 행사하고 물건을 집어 던지곤 합니다. 지금 폭력으로 인해 상해 진단서도 받은 상황이며 폭력뿐만 아니라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까지도 합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지옥이라 이혼소송으로 위자료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소송과 함께 가정폭력처벌까지도 가능한지 상담 원합니다.

사문서위조죄 성립될 수 있을까요?

정말 가고 싶은 회사가 있어서 이력서를 지원하게 되었는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력상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살짝 거짓말을 보태서 작성을 하였는데요 토익 점수를 좀 올리고 자격증도 땄다고 허위로 작성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걸리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사문서위조죄나 변조죄에 대해 잘 아시는 변호사님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명예훼손죄 처벌 수위 심한가요? 도움 원해요,,

유튜브에 몇만명이 구독하는 식당이 있는데요.  잠깐 종업원으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한 경험을 토대로 주방 위생이 더러웠다고 청결에 신경 쓰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유튜브 댓글을 남겼는데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하루가 지나고 삭제했지만, 가게 사장이 댓글 캡쳐본을 떠서 온라인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진실인데도 명예훼손죄 처벌이 되나요?  현재 취준생인데 돈도 없고 잠이 안와요. 도와주세요.

전세금반환소송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이사가야 하는데 급해요.

전세대출 받아서 2년 계약이 끝나고, 3달 전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집주인에게 밝혔는데요. 집주인이 이사가는 날 맞춰서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했으나, 현재 1달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어요. 몇 억이 되는 금액이라서, 빨리 돌려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다 받아낼 수 있나요? 빠른 해결법 부탁드립니다.

법인파산은 면책결정 단계가 없나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파산 선고와 면책 단계가 따로 있어서 결정문도 따로 발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법인파산은 선고로서 이미 면책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따로 면책 단계가 없는 것이 맞나요? 그렇다면 파산선고 결정문 정본이 면책결정문의 역할도 겸하는지 궁금합니다.

절도죄 고소 당해서 처벌 위기인데, 도와주세요.

동생이 한명 있는데요. 걔가 아파서 잠깐 동생집에 가서 돌봐 줬어요. 근데 동생이 부자고 동네에서 잘산다고 유명해요. 그래서 명품백들이 많길래, 안메는 거 위주로 저도 모르게 몇 개 몰래 들고 왔거든요. 전화로 난리 치길래 미안하다고 사과도 했어요. 근데, 가방 한개 정도는 언니한테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집에 CCTV 영상 다 남겼다고 명품백이라고 절도죄로 고소할꺼라는데,  너무 야박하면서 진짜 처벌 당할까봐 겁나요. 절도죄 처벌 쉽게 당할 수 있는건가요? 어떻게 하면 좋나요?

친형이 걸어온 유류분청구소송 방어하고 싶은데 도움 필요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재산이 있는데요.  생전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병원비, 생활비 부터 둘째인 저 혼자 부담을 다 했거든요? 근데, 옛날에 집나가서 소식도 없던 큰 형이 자기 몫 달라고 생떼를 부려요. 그냥 안주면 유류분청구소송으로 자기 권리 찾을 수 있다면서 기고만장한데,  가만히 앉아서 재산을 다 뺏겨야 할까요?  아버지 재산 방어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사실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되나요?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을  대머리라고  친구들 한테 말하고 다니는데 A라는 사람이  대머리인건 맞는데 기분이 아주 나빴다. 그러면  고소 가능한가요? 이게 사실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