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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형사전문변호사님 제가 데이트폭력 처벌 상태입니다. 억울한데 선처 가능한가요?

여자친구와 원래 좀 잘 싸우긴 합니다 매번 의견이 잘 맞지 않아 헤어질까 고민하던 중에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의견 대립이 생겨서 골목길에 싸우고 있는데 저한테 가방을 막 휘두르면서 욕을 하는겁니다 저는 몇대 맞고 참다 참다가 얼굴을 한차례 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집으로 갔는데 다음날 저는 데이트폭력으로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물론 때린건 저도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지만 여자친구쪽에서 먼저 가방을 휘두르고 폭력을 행사했는데 좀 억울한 부분도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도 제가 데이트폭력 처벌까지 받을수 있을까요 형사전문변호사님께 자문 얻고싶네요.

조회수 8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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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8

Q

사문서위조죄 취업 이력서 조작에도 해당이 되나요?

정말 가고 싶었던 기업이 있어서 이력서를 조작했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이력서 내용 안의 경력기술서 부분에서는 경력을 좀 부풀려 적었었구요 자격증은 필기만 붙은걸 실기까지 합격했다고 적어 제출했었습니다 그리고 실기합격증은 다른 사람꺼에 제 이름만 바꿔서 적어냈습니다 어떻게 알아냈는지 절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혹시 고소 당하면 처벌까지 받을수도 있을까요?

조회수 82,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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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8

Q

부동산변호사님 부동산 가압류 가처분 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님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상대방에게 부동산 가압류 가처분 절차를 진행하려 하는데요. 솔직히 법에 대해 매우 무지한 편인데 주변 지인이 꼭 진행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가압류와 가처분 두 가지의 차이점과 진행 방법 등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와 주의해야 할 부분까지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회수 16,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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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3

Q

회생파산변호사님께 회생파산신청문의

회생파산신청하고싶은데 어떻게해야하나여? 검색해봐도 방법을잘모르겠어서여 회생파산변호사님 답변 주세요.

조회수 9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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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3

Q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얼마전 지하철을 탔는데 저도 모르게 앞에 여성분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안되지만 너무 예쁘시고 해서 친구들이 있는 단톡방에 예쁜 여자가 탔다고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너무 각도를 여성분에게 맞춰서인지 어떻게 아시고 폰을 뺏으면서 자기 찍은거 아니냐고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잡아떼고 버텼는데 주변 사람들이 절 제압하는 바람에 폰을 뺏겨 보여주고 되었습니다 나중에 잡혀있다가 수사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라고 합니다 혹시 범죄가 인정되면 처벌까지도 받을수 있는건가요 정말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데 혹시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조회수 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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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3

Q

가사변호사님 양육비 증액 소송으로 가능한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가사변호사님 전 남편과 이혼시 양육비 문제에 있어서 합의됐었던 금액이 너무 부족하여 증액이 필요합니다. 물가도 많이 오르고, 애도 이제 중학교에 진학하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혹시 서로 합의되었던 부분이나 판결난 부분에 대해서도 변경이 가능한가요? 만약에 다시 협의가 되지 않는 부분은 양육비 증액 소송 청구하면 가능한 부분일까요?

조회수 4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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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4

Q

보이스피싱변호사님 보이스피싱 운반책 혐의 처벌 받을 수도 있나요?

회사에 짤려서 백수 생활을 오래하다보니 돈도 없고 급히 돈까지 필요하게 되어 고수익 알바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합법적인 일인지 의심은 많이 들었지만 하는 일에 비해 보수도 괜찮고 딱히 불법적인거 같지도 않고 해서 하다보니 몇개월을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말을 듣고 소환되어 경찰조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일이 보이스피싱 운반책 이라고 하는데 혹시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인가요? 보이스피싱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려요

조회수 58,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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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4

Q

지하철성추행으로 신고 당했는데 너무 억울하네요.

오늘 오전 출근길 지하철에서 성추행범으로 신고를 당한 상태입니다. 제가 타는 곳이 출근때 사람이 항상 붐비는 환승역인지라 항상 사람들이 꽉 찹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편인데 어떤 여자분이 오해를 한건지 자기 뒤에서 제가 막 고의로 밀착했다고 하더라구요. 어이가 없어서 그냥 지나칠려고 했는데 자꾸 소리지르다가 신고까지 하더라구요. 그래서 강제로 하차하게 되어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출근길이라 일단 나중에 연락오면 다시 조사 받으러 오랍니다. 어이가 없고 황당한데 혹시 지하철성추행이 인정되면 처벌도 받게 되나요? 어떻게 하면 무혐의 입증이 가능한지 변호사님 상담부터 좀 받아보려 합니다.

조회수 81,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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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6

Q

특수상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처벌 받을수도 있을까요?

지인들과 술을 먹다가 계산하는 과정에서 다른 남자 무리들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쪽 무리 한명이 술이 너무 취해서 우리 일행 중 한명을 몸으로 밀치게 되었는데 막 화를 내는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죄송하다고 했는데 멱살을 잡고 욕을 하였습니다. 처음엔 물론 참고 했었는데 그 정도가 너무 지나치다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좀 다치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 신고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저희 지인 한명이 특수상해 혐의라고 하네요. 오히려 그쪽 남자는 합의를 해줄수 없다고 하는데 정말 억울한 사건입니다. 혹시 이러한 경우에 상대방이 합의를 안해주면 특수상해 혐의로 처벌까지도 받을수 있는건가요?

조회수 9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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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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