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7,935 | 2023-10-1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입니다.
성인인줄 알았던 사람이 미성년자라고 들었을 때 질문자님께서 굉장히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아무리 몰랐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의 수위가 높아집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추행을 했을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되며 전과가 없다고 해도 실형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형사처벌 이외에도 신상정보등록, 공개,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찰조사를 받기 전이라면 신속히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신 후 대응하셔야 하는데요.
따라서 억울하게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에 휘말리게 되셨다면, 질문자님의 상황에 특화되어 신속한 법률 노하우를 제공할 수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자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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