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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마약거래 알바하다가 걸렸습니다. 알바도 마약처벌받을수 있나요?

조회수 78,698 | 2023-10-30

인스타광고인가 그걸로 알바공고모집을 한다는 글을 봤는데 그냥 배달만 해주면 되는거인거 같은거에요. 그래서 그냥 시키는대로 배달만 하고 안에는 뭐가 있는지 몰랐었는데 알고보니 마약이었더라고요. 마약단속하던 경찰한테 걸려서 마약인걸 알게 됐는데 마약거래 알바도 마약처벌받을까요?
A

마약거래 알바 마약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불법 약물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마약과 관련되어 있다면 마약처벌의 대상이 되기에 즉시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마약은 호기심에 구입을 하거나 단순 소지만 하더라도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약거래는 어떤 마약류로 혐의를 받는지에 따라 대처방안이 달라질 수 있는데 마약을 소지만 하였는지, 판매와 유통도 하였는지, 투약을 하였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경로, 의도로 마약 거래를 하게 되었는지 처음 경찰조사부터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전문 변호사에게 자세한 상담을 통해 초기대응 부터 철저히 진행하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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