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가 없어졌다 해도 배우자의 불륜이 아무런 법적 제재 없이 허용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유책 행위로 인해 가정의 파탄을 야기했다면, 배우자는 물론 그 상대방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외도로 인한 이혼소송 경우에는 상간으로 인한 손해의 내용 입증 여부에 따라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며, 이는 상간자와 외도한 배우자의 유책행위의 경위 및 기간, 정도, 혼인기간, 혼인파탄에 미친 영향 등에 의해서 위자료가 다르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시는 재산 분할, 양육권 등의 문제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유책사유와 별개로 혼인 기간 동안의 기여도 등에 대한 입증을 통해 진행되는 사안으로 각 상황별 대응책을 찾아 해당 소를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하니 조속히 인천이혼소송변호사'에게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당장은 힘드신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감정보단 이성이 앞서야 하는 상황으로, 확실한 증거자료와 냉철한 판단력으로 1:1 밀착 케어를 진행하고 있는 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