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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대여금변호사님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관련

조회수 9,394 | 2024-02-24

진주대여금변호사님 대여금을 약속한 날짜가 지났는데도 갚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통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그리고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할 확률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승소하면 대여금을 강제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나라에서 받아주나요?
A

진주대여금변호사의 대여금반환청구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진주대여금변호사 입니다.

상대방이 빌려간 금전을 갚지 않아 걱정이 크시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차용증과 같은 증빙자료를 만들지 않고 대여하는 상황이 많은데요, 그렇더라도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나 통화 내역, 통장 거래내역 등이 존재하신다면 소송을 통해 전부 반환받아보실 수 있으니 너무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은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돌려받지 못한 금액 반환을 요구하는 과정인데요, 필요한 다양한 증빙 서류와 반환 근거를 법률적 지식에 따라 준비하여 대응해야 하기에 6개월 이상이 걸릴 수 있으니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또한 해당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존재하므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을 정확히 파악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제3자를 통한 변제 요구는 불법추심에 해당되므로 주의하셔야 하며 갚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식의 협박 등을 하시는 것은 안됩니다.

그리고 상대방 측에서 해당 금전은 투자금이니 반환 의무가 없다는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이미 모든 금전을 소비하여 갚지 못한다는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승소를 하고 법원에서 지급명령 판결을 받더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될 수 있으니 정확한 증거를 통해 반박하고 재산 가처분 가압류 등의 조치를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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