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8,715 | 2024-04-0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대구음주운전변호사 입니다.
주취운전은 살인이라는 말이 존재할 정도로 사회적 시선이 좋지 않고, 점점 더 엄격해지는 형벌 기준으로 무거운 처벌 피하시기 위해서는 법적 도움 받아 해결 방법 찾아보셔야 합니다.
음주사고는 특중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금고형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으나, 이는 여러 상황에서 이유를 들어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므로 대구음주운전변호사 상담 받아보시면 조금이라도 좋은 결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차장에서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점을 피력하고, 운전 면허가 없으면 생계 유지가 어렵다는 점을 어필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되오나 자세한 사항은 대구음주운전변호사 자문 받아보셔야 알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행위와 더불어 사람을 대상으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형사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면허 취소나 정지 등의 행정적인 책임 또한 받게 되실 수 있으니, 감형 요소를 낱낱히 파악하여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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